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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성표준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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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5회 작성일 20-01-31 00:00

본문

강제성표준 관리방법

□ 개요

ㅇ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202016강제성 표준 관리방법을 발표하여 202061일부터 시행함


주요내용

ㅇ 강제성 표준 범위: 인체의 건강과 생명 및 재산의 안전, 국가 안전, 생태 환경 안전과 경제 및 사회 관리의 기본 수요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

ㅇ 강제성 표준 제정 절차

단계

내용

주체

의견수렴

1단계: 입안 제안

표준 입안 건의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표준화 행정주관부서,

사회단체, 기업 및 시민

 

관련 부서 의견수렴, 실제수요조사, 논증평가 고려하여 입안 초안 제출

국무원 관련 행정부서

 

2단계: 입안심사

입안 심사와 사회 공시 후 입안 계획을 짜고, 30일 동안 공시함

입안 건의 국무원 관련부서와 연구하여 결정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

입안공시 시 사회의견수렴(7~30일 이상)

3단계: 기안 초안 작성

입안심사에서 선별된 표준초안 작성

기술요구사항은 조사 분석, 실험 및 논증을 실시

표준화 기술위원회/전문가 그룹

기술요구 관련 사항은 기술기관에 위탁

 

4단계: 의견수렴

서면으로 공개의견수렴(의견수렴안, 설명 초안)

초안 작성부서 사이트와 표준 정보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동시에 의견수렴하고, 기한은 60일을 초과하지 않음

초안 작성 부서

사회의견수렴

(30~60)

의견수렴 반영한 기안 작성

기안부서

 

5단계: 대외통보

(필요시)

국제표준을 채택하지 않거나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 기타 구성원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제성 국가표준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

국무원 표준화 행정부서

WTO 회원국의 기업 의견 건의 가능

6단계 기술심사

관련 표준화 기술위원회 혹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기술심사 진행

(초안작성자는 제외함)

표준화기술위원회/전문가 그룹

 

기술심사 근거 비준요청안 작성

기안부서

 

7단계: 비준 및 발표

심사, 표준번호, 비준 후 발표(2개월 내)

발표 후 20일 내 표준정보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무료공개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

 

 

 

ㅇ 강제성표준의 시행 및 감독

단계

주체

내용

시행

기업

강제성 국가표준 발표 후 시행 전까지는 기업은 시행중인 강제성 국가표준과 새로운 강제성 국가표준 중 선택을 할 수 있음

감독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

표준 시행에 대한 사회 피드백 및 의견 수렴

감독관리부서

행정검사, 행정처벌 및 기타 관련 정보에 재한 적시 피드백

기안 부서

주체적으로 효과와 문제를 모으고, 적시에 연구 처리하여 추적평가를 강화함

시행현황 통계 보고서 정기적 작성 (시행 현황, 종합평가, 시행효과, 문제 및 개선점)

재심의

기안 부서

검토주기: 5년 미만

결론: 지속, 수정, 폐지

 

 

시사점

18년 개정된 표준화법에 따라, 강제성 국가표준의 범위가 기술요구로 한정되며 강제성 국가표준인 GB의 신규 제정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ㅇ 표준 제정과정에서 의견수렴 시 내외자 기업이 동등하게 참여 가능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역시 표준 의견수렴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음.

 

출처 : KNOW TBT, 시장감독관리총국

http://gkml.samr.gov.cn/nsjg/fgs/202001/t20200113_310467.html